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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위장 전입을 통한 초.중.고교 전학 금지 안내
이름
학교관리자
작성일
2018-04-20


1. 관련: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19429(2017. 9. 21.)호

2. 교육 목적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 금지 협조 요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위장 전입을 통한

고교 전학 금지 안내

위장 전입 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 할 뿐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을 할 경우, 원적교로 되돌아 가야하며,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

원적교로 되돌아 갈 경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민등록법3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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